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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영업의 임대로 인해 임차인이 이용하던 근로자는 임차인이 변경되었더라도 고용종속관계는 임대인과 계속 유지된다. 재결례
2007부해53		 2007-06-08
교섭권한이 있는 대표자의 권한에 비추어 체결된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한 경우가 아니라면 무효라 볼 수 없고, 특별협약상의 정년 규정에 따라 정년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6부해1139		 2007-06-08
파견업체의 과도한 중간공제를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지? 재결례
비정규직대책팀-1591		 2007-05-08
노사 합의사항을 위반하여 항의행위 한 것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나, 구체적 입증이 없다면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 재결례
2006부해1140부노313		 2007-05-07
노사 합의사항을 위반하여 항의행위 한 것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재결례
부노313		 2007-05-07
직접 근로계약체결, 근태 관리, 사회보험 가입 등으로 보건대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함을 인정할 수 있다. 재결례
2006부해1022/2006부노2		 2007-04-04
시공참여자가 고용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전문건설업체가 이 근로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역할을 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인정된다. 재결례
2006부해1021부노282		 2007-04-04
시공참여자가 고용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전문건설업체가 이 근로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역할을 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인정된다. 재결례
2006부해1021부노282		 2007-04-04
수급업체 근로자에 대한 도급업체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사례 재결례
/2006부노283병합		 2007-04-04
고용,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먼저 법령 적용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 사용여부가 확정되어야 한다. 재결례
국권위06-18631		 2007-03-26
241  /  242  /  243  / 244 /  245  /  246  /  247  /  248  /  249  /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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