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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용자가 병원 내가 아닌 인근의 건물을 임차하여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재결례
2007부노176		 2007-10-15
파견수수료의 공제비율과 파견대가의 공개의무 재결례
비정규직대책팀-3780		 2007-10-10
징계 처분이 포상징계규정에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재결례
2007부노109		 2007-10-08
징계처분이 징계양정상 너무 과중하여 부당하나 포상징계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07부노110		 2007-10-08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집회참가를 위해 연가신청을 한 것을 불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2007부노203		 2007-10-08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맞교대 승무 금지 및 차량 일일점검을 시행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재결례
2007부노170		 2007-10-04
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 행위는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재결례
2007부해183/부노67병합		 2007-09-12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임시총회에 참석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행위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재결례
2007부해183		 2007-08-02
하청업체 직원과 시간대를 달리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도 혼재근무가 되는지? 재결례
비정규직대책팀-2785		 2007-07-11
수년전부터 대졸학력을 알고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시점에 와서 뒤늦게 이력서허위기재를 문제삼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7부해153부노55병합		 200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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