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재결례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유용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주차관리원 업무의 특성상 주차요금 유용 행태가 장기간·상습적인 경우에는 해고사유가 된다 재결례
2008부해61		 2008-05-02
경비지도사 시험 종료 후로 복직요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승인되지 않은 것을 알면서 출근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자진퇴직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8부해108		 2008-05-02
LCD 생산설비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한 분해, 교체, 세정 작업에 대한 보험료율의 산정에 있어 사업의 종류를 '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분류한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국권위07-16247		 2008-05-01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재결례
2008부해120		 2008-04-30
근로자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남편과 함께 사용자의 버스에 가압류 조치를 하고 근로자의 남편이 사용자를 고소하였으나, 추후 당사자간 합의를 하여 소 취하 및 고소 취소를 하였음에도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 징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8부해93		 2008-04-30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행위는 중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재결례
2008부해111		 2008-04-29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을 알고 체결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 점이 없는 등 재계약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해고에 해당치 않는다 재결례
2008부해94		 2008-04-29
유효기간 조작 및 유효기간이 경과한 약품을 사용한 병원의 검사실장에 대한 해고는 개인의 이익도모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양정이 과하다 재결례
2008부해82		 2008-04-28
단체협약, 취업규칙상의 해고사유인 운송수입금 미납의 반복, 다수의 교통사고 발생 등을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39		 2008-04-28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지 아니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8부해103		 2008-04-28
231  /  232  /  233  /  234  / 235 /  236  /  237  /  238  /  239  /  24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