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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휴직기간 종료 후 연장신청을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자동해직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7부해1016		 2008-05-13
교섭결렬 후 업무복귀를 지시했음에도 이를 거부한 교섭위원에 대해 결근처리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2007부노296		 2008-05-13
시용기간 중에 있는 학원강사에 대해 학원생 및 학부모의 불만 등을 사유로 계약해지를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148		 2008-05-13
근로자 고의로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징계(파면)처분은 근로자의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다. 재결례
2008부해134		 2008-05-09
신체장해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보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7부해992		 2008-05-09
지점장 및 상업사용인의 신분으로 타인명의 도용 대출 및 부당한 금리인하 행위에 대해 해고처분은 부당하지 않다. 재결례
2008부해127		 2008-05-07
조합원에 대한 해고처분과 사용자의 단체교섭 일정변경 요구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08부노34		 2008-05-07
노조법상 사용자라 볼 수 있는 직원이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8부노10		 2008-05-07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면직 처분은 일체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바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28		 2008-05-06
사용자의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여 정직1월의 징계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123		 2008-05-06
231  /  232  /  233  / 234 /  235  /  236  /  237  /  238  /  239  /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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