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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계속 반복적인 음주행위, 배차거부로 인한 결행, 무단결근 등 불성실한 근무행위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의거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185		 2008-05-21
존속살해미수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177		 2008-05-2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8부해173		 2008-05-20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자이다 재결례
2008부노47		 2008-05-20
입사 이력서에 세부 경력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수습기간 중의 사고에 대한 업무지시를 불응한 점 등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153		 2008-05-19
해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평가기준에 대한 점수산정의 절차와 방법이 객관적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169		 2008-05-19
영상취재원(VJ)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8부해79		 2008-05-19
복수노조 금지 위반을 이유로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하는 사용자에게 교섭에 응하라며 회사의 중요한 행사를 방해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2008부노38		 2008-05-16
단협에 근거 연장근로시 동의가 있어야 함에도 아무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연장근무를 지시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152		 2008-05-15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끝나고 복귀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거의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그 양정이 지나치다 재결례
2008부해129		 2008-05-15
231  /  232  / 233 /  234  /  235  /  236  /  237  /  238  /  239  /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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