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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권한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이므로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08부해290		 2008-06-25
전과 근로조건이 상이한 자문위원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08부해271		 2008-06-24
상급기관의 감사결과 징계 요구된 정직 1월의 양형보다 해당기관에서 중한 처분인 징계 해고를 한 것을 그 양정에 있어 지나치지 않다 재결례
2008부해284		 2008-06-24
담당의사의 진단에도 불구하고 단지 정신질환이 있어 치료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장기간 승무를 정지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288		 2008-06-24
사용자가 매년 정기적으로 대상 근로자들을 비연고지 등으로 전보발령한 인사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재결례
2008부해247		 2008-06-24
계약내용을 위반한 근로자 채용, 공금관리 소홀, 대기기간 중 회사 차량 회수 방해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263		 2008-06-23
대기발령이 부당하여 이에 불복하고 무단으로 결근한 경우, 이를 이유로 근로자들을 징계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268		 2008-06-23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허위문서 작성 및 동 행사의 행위책임을 징계사유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291		 2008-06-23
수습근로자임을 고려하여 수습기간 중 민원 야기, 근무기강 문란, 상사의 지휘통제 불복종 등을 해고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286		 2008-06-23
근로자의 동의 없이 행한 전적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256		 2008-06-20
221  /  222  /  223  /  224  /  225  /  226  / 227 /  228  /  229  /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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