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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자동차판매 대리점과 자동차판매중개계약을 체결하여 고정급 또는 기본급 없이 판매 대리인으로서의 영업활동을 할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8부해313		 2008-07-01
업무상 필요성 및 협의 없이 생활상 불이익을 주는 전직처분은 부당하고, 업무지시 내용과 비위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징계는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341		 2008-07-01
운전업무 담당자의 운전면허 취소가 인사규정상의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절차가 아닌 직권면직절차에 따라 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305		 2008-06-30
공금유용, 근무지 무단이탈, 차량 (차고지)무단이탈 등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이를 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301		 2008-06-27
요식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공휴일날 휴가사용에 대한 당사자간 다툼에서 비롯된 근로계약 종료는 계약의 합의해지로 보인다 재결례
2008부해298		 2008-06-27
과거에 상급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조직 위계질서를 문란 시킨 행위 등을 하여 문책차원에서 원거리 전보는 정당성이 인정된다 재결례
2008부해213		 2008-06-27
회사 경영의 부당성 등을 언론사 등에 배포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 정직 60일 처분을 받은 인사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8부해231		 2008-06-26
짧은 시간의 근무지 무단이탈을 하였다는 이유로 감봉3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다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전보조치는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297		 2008-06-26
촉탁 근로계약관계는 촉탁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어 퇴직처리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303		 2008-06-26
폭행에 대하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라 보기 어려워 징계는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299		 2008-06-25
221  /  222  /  223  /  224  /  225  / 226 /  227  /  228  /  229  /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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