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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단협의 규정에 따른 노조전임 및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를 정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재결례
2009부해258		 2009-06-11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
2009부해318		 2009-06-11
근로자들의 잔업거부 주도, 월례조회 방해, 기물 파손 등은 징계처분 사유로 충분하고 또한 징계절차 및 양정에 있어 문제가 없어 해고 및 정직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282		 2009-06-10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혐의를 포함하여 면직에 이른 것은 징계양정이 지나친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09부해302		 2009-06-09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가입대상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임금교섭 거부는 정당하며, 임금교섭시 임금동결안을 제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9부노67		 2009-06-09
징계면직이 그 절차에 있어 초심에서의 하자는 재심에서 치유되었으나, 그 사유에 있어서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므로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316		 2009-06-09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비진의인 의사표시임에도 이를 수리한 행위는 해고에 해당하고,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9부해303		 2009-06-04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관계를 그만두었거나 사용자의 해고가 있었다고 오인한 것이므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재결례
2009부해307		 2009-06-04
교섭이 없는 날에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결근처리하고 시한부파업을 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9부노46		 2009-06-04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 재결례
2009부해273		 200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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