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재결례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용자의 진정한 기업 폐지 의사에 따라 정상적인 청산과정에서 이루어진 해고처분은 정당한 해고이다 재결례
2009부해549		 2009-09-04
정상적인 청산으로 인하여 기업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09부해549		 2009-09-04
계약기간 만료 통보에 대하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재결례
2009부해593		 2009-09-03
사용자에대하여 종속적인 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골프강사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국권위09-03815		 2009-09-01
근로자의 대기발령은 취업규칙상 그 사유와 절차에 있어 부당하며, 명령휴직 또한 취업규칙상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이다 재결례
2009부해531		 2009-09-01
전보조치에 따른 새로운 업무 부여가 없었고 근무할 자리도 마련해 주지 아니하는 등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와 사전 협의도 실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부당전보이다 재결례
2009부해520		 2009-08-31
외부 조합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승인받지 않은 텐트를 철거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2009부해471		 2009-08-28
수차례에 걸친 ‘배차(승무) 거부, 고의적 밀착·지연운행 등 운행질서 문란행위’ 등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567		 2009-08-28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 사유 없이 재계약을 거부하면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재결례
2009부해471		 2009-08-28
운전기사인 근로자에 대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및 그 사실 은폐를 이유로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572		 2009-08-27
161  /  162  /  163  /  164  /  165  /  166  /  167  /  168  /  169  / 17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