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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자가 휴조일에 무단으로 차량을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장기간 문제를 삼지 않다가 소급하여 이를 이유로 정직처분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412		 2018-06-21
형식상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채권추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구두 위임계약 해지 통보는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411		 2018-06-19
대부분의 비위행위들이 경미한 사안에 해당하고, 징계해고의 직접적 계기로 보이는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331		 2018-06-14
근로계약이 2회 갱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375		 2018-06-07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배차행위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심판대상으로 볼 수가 없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부당하게 배차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352,2018부노50		 2018-06-07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380,443		 2018-06-07
식당업무 담당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간의 근로조건, 고용형태, 개별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면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 재결례
중앙2018단위5		 2018-06-04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들에게 행한 근로계약만료 통보는 정당하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337		 2018-05-30
세차 후 발판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지는 사고로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의학영상 자료상 상병이 확인되지 않거나 기존질환으로 확인되는 등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18-601		 2018-05-17
대기발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로 볼 수 없고, 대기발령과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불이익처분의 우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구제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314,2018부노42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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