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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자는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공단(사용자)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공단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628		 2018-08-20
1. 10여 년 동안 2년 단위로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게 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다2.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인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 등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646		 2018-08-17
업무 관련 회의 후 사업주 승인 없는 비공식 1차 회식 및 2차 술자리를 하고 자택으로 귀가 중 쓰러져 상병을 입은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18-181		 2018-08-16
1. 사용자가 영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들에게 자택대기발령을 한 것은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한다2.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은 적절하지 않다 재결례
중앙2018휴업1		 2018-08-10
골프장 내장객으로부터 봉사료를 직접 받는 캐디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579		 2018-08-08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나 협박이 아닌 본인의 자유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623		 2018-08-07
초심에서 구제신청이 모두 인용된 근로자에게는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의 이익이 없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613		 2018-08-02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사업장 내 동종·동일 직급의 다른 근로자보다 과다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18부노73,74		 2018-07-27
임금인상률 미보고, 인사위원회 미개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감봉 3개월 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565		 2018-07-26
갱신기대권을 가지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한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576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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