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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자동차 판매영업사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16부노254,255/2017부노4,5병합		 2017-03-09
정신건강증진센터에 고용된 정신보건전문요원이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592		 2017-03-08
소수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전혀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재결례
중앙2016공정40,41		 2017-03-08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의 지원금 중복지원 해당 여부 행정해석
고용정책총괄과-618		 2017-03-06
체당금 지급 질의에 대한 회신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957		 2017-02-27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의 용역비에 포함된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환수조치 가능 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959		 2017-02-27
채용 전 출산한 근로자에게 채용 후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847		 2017-02-26
소수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재결례
중앙2016공정34/부노243		 2017-02-22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면서 소속 조합원들을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1294·1304,2016부노239		 2017-02-21
정직처분 예정자의 육아휴직 신청 관련 질의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735		 20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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