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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교회의 지휘․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방과 후 어린이집을 운영한 시설장은「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재결례
중앙2017부해275		 2017-05-24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해당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252		 2017-05-22
기간제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250		 2017-05-22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상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253		 2017-05-22
취업규칙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이상,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17부해266/부노38		 2017-05-22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여부 행정해석
고용정책총괄과-1691		 2017-05-18
회사의 자산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직 근로자가 퇴직금에 대해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207		 2017-05-18
골프장 내 일반음식점의 H-2 비자 고용허용업종 해당 여부 행정해석
외국인력담당관-1572		 2017-05-17
휴직 중 출산전후휴가 부여. 출산 후 9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2081		 2017-05-17
외국기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2026		 20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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