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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아닌 같은 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법제처17-0191		 2017-06-22
겸업금지업자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의 가입률 허위보고 시 처분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3634		 2017-06-21
고용보험료 체납사업장 처분 해제, 중지 또는 유예 등의 조치 가능 여부 행정해석
고용정책총괄과-2088		 2017-06-21
위헌 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처분에 대해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처분 의무의 이행여부 행정해석
고용정책총괄과-2096		 2017-06-21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시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한 서면촉구 가능 여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3801		 2017-06-20
촉탁계약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기간 및 각 근로계약 만료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602		 2017-06-16
지방교육청 소속 학교 조리종사원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의무 주체가 누구인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2919		 2017-06-15
선임시설관리자 부재시 시설관리장을 선임시설관리장 직무대리로 지정 후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2855		 2017-06-13
위탁운영중인 무한돌봄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소속 근로자의 고용승계 여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3657		 2017-06-13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은폐의 판단기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2847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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