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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용자가 파업 중인 노동조합원들에게 급여안내서 등을 발송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재결례
중앙2017부노99		 2017-08-10
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수반되는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는 학교급식이 ‘교육서비스업’인지, ‘기관구내식당업’인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3730		 2017-08-07
일자리함께하기 사업주임금보전수당 소급 적용 관련 행정해석
고용정책총괄과-2616		 2017-08-07
근로계약서의 근로자 서명을 사업주가 대신한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적정 여부 행정해석
고용정책총괄과-2615		 2017-08-07
육아휴직자에 대한 퇴직적립금 지급 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252		 2017-08-02
사용자가 취업규칙으로 수습 사용 기간을 수습 사용한 날부터 6개월로 정한 경우, 그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근로자에게도 해고예고가 적용된다 행정해석
법제처17-0303		 2017-08-02
단체협약 상 쟁의기간 중 징계는 불가함에도 근로자에 대해 징계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서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 재결례
중앙2017부해361·369,2017부노56		 2017-08-0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지원금) 관련 행정해석 변경 시달 행정해석
ㅇㅇㅇㅇ-0000		 2017-08-00
사립대학교 교원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여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3072		 2017-07-31
파견근로자의 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818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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