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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이직확인서 거짓 작성·제출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 여부 행정해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3962		 2017-10-20
간식비가 이직확인서상의 평균임금산정내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3962		 2017-10-20
임원 운전업무 종사자가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6366		 2017-10-17
복격일제를 규정한 임금협정서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합의인지, 6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방법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6365		 2017-10-17
재직 중인 근로자 또는 일정 근무일수가 충족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능률수당, 직급(개별)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6364		 2017-10-17
성과급(생산성장려금, 초과이익배분금)의 「근로기준법」 상 임금 해당여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6363		 2017-10-17
공중보건의사의 근무기관 변경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처리 행정해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3877		 2017-10-16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근로사실에 관한 근로내용확인신고 주체 행정해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3854		 2017-10-13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 검토 행정해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3853		 2017-10-13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제도 관련, 임원(등기임원 포함) 신규 채용 시 수행 가능한 유사업무 판단 행정해석
고용정책총괄과-3224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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