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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해수욕장 민간안전요원 채용 시 만 60세 이하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9945
2021-05-04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법제처21-0020
2021-04-28
적법한 쟁의행위시 연차유급휴가 산정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906
2021-04-15
유산·사산일에 근무를 하여 유·사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유산·사산 휴가 시작일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1368
2021-04-1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파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기간만큼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1197
2021-04-06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관련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653
2021-03-22
적법한 쟁의행위시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636
2021-03-19
격일제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만근일 수 산정시 포함 여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600
2021-03-16
육아휴직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682
2021-03-02
사납금제에서 전액관리제로 개편하면서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법과 달리 정한 경우 합의의 유효성 및 평균임금 산정방법 재결례
근로기준정책과-589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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