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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파견법」 위반여부(「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해석 관련 질의)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443		 2018-03-07
약사회(시·도 지부 약사회 및 시·군·구 약사회)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인지 여부 행정해석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363		 2018-03-06
단시간근로자 정액급식비 시간비례 차등 지급 시 합리적 이유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439		 2018-03-06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기간 내, 다른 사업에서 인건비 전액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 해당 여부 행정해석
고용정책총괄과-718		 2018-03-06
법인이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등록취소 되었을 경우 그 대표 또는 임원이 퇴직하여 다른 직업소개소에 취업하려고 할 때 취업이 제한되는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1187		 2018-02-28
프리랜서 리서처를 직업상담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1187		 2018-02-28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프리랜서 리서처에게 직업소개를 맡길 수 있는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1187		 2018-02-28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 재결례
중앙2017부해1277		 2018-02-28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가능 여부 행정해석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312		 2018-02-27
개인 휴직기간 중 출산한 근로자가 다음 날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한 경우 출산일을 포함하여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848		 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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