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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일용근로자에 대해 회원제로 운영하는 경우, 회비를 받는 기간에 제한이 있는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1436		 2018-03-13
국내소개 시 구인자·구직자 소개요금 합산 총액의 한도가 있는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1436		 2018-03-13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반드시 간판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및 간판에 직업소개소 등록번호 기재가 의무사항인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1436		 2018-03-13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의 기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1098		 2018-03-13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 직원들에게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를 지급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감봉’ 또는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39		 2018-03-1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만 신청 가능한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1082		 2018-03-12
육아휴직 중인 자가 아직 복직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자동승진 대상에서 제외하여 승진시키지 않는 경우 법률 위반인지 여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1044		 2018-03-09
전보발령이 인사기준에 위배되고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 재결례
중앙2017부해1294		 2018-03-09
직업소개소에서 경리업무 근무 경력으로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1333		 2018-03-08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일반종사자가 홍보, 전화응대 및 서류접수 등을 하였다면 직업소개사무 수행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1332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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