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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정규직임용 검토라고 채용공고상에 명시하였다 하여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재결례
2008부해221		 2008-06-04
요양병원 소속 근로자 중 간호사를 지휘·감독하는 간호과장 및 보호사를 지휘·감독하는 관리과장이 관리감독자로서 정기(관리감독자)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행정해석
안전보건정책과-301		 2008-06-03
교통비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1863 		2008-06-03
교통비가 평균 임금 산입되기 위해선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미지급 퇴직금 소멸 시효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1863		 2008-06-03
시용기간 중에 근무지 이탈,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224		 2008-06-03
근로계약서 및 단체협약으로 동의한 연장근로를 거부한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8부해211		 2008-06-03
범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범죄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사용자의 명예훼손 및 근로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223		 2008-06-03
임용계약에 재임용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어 재임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08부해178		 2008-06-03
취업규칙에 병가신청시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근계를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근로자가 이러한 절차 없이 결근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182		 2008-06-03
1, 2년 전의 금품수수 행위와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상 과하다 재결례
2008부해199		 2008-06-02
651  /  652  / 653 /  654  /  655  /  656  /  657  /  658  /  659  /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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