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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갱신거절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209		 2008-06-16
훈련기관 인수시 평가등급 승계가 가능한지 질의 행정해석
기업인력개발지원과-822		 2008-06-13
운송수입금 미입금, 시말서 4회 작성, 회사의 직무상 지시사항 위반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상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242		 2008-06-13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사용자가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배차를 하지 않은 책임도 크다고 할 것이므로 징계해고는 지나치다 재결례
2008부해245		 2008-06-13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45일이 지나 사업주에게 보고하였을 경우 사업주 측에서는 산재은폐인지에 관한 여부 행정해석
안전보건정책과-343		 2008-06-12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 사업주에게 보고하였을 경우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 위반 여부 질의 행정해석
안전보건정책과-343 		2008-06-12
취업시간 중 노조활동을 이유로 하여 노조전임자의 생산현장 순회를 인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277		 2008-06-12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당사자간 민·형사상 면책에 합의한 경우 이를 이유로 한 징계는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215		 2008-06-12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218		 2008-06-12
시용기간을 정하고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관리감독자가 부적격자로 판단한 근무성적 평가서를 근거로 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재결례
2008부해226		 2008-06-12
641  /  642  /  643  /  644  /  645  /  646  /  647  /  648  /  649  /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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