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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대기발령이 부당하여 이에 불복하고 무단으로 결근한 경우, 이를 이유로 근로자들을 징계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268		 2008-06-23
계약내용을 위반한 근로자 채용, 공금관리 소홀, 대기기간 중 회사 차량 회수 방해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263		 2008-06-23
LPG가스차량 충전소에서 근무하는 충전원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885		 2008-06-20
LPG가스차량 충전소 ‘충전원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885		 2008-06-20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계약갱신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373		 2008-06-20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해지통보를 한다하여도 효력은 발생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340		 2008-06-20
근로자의 동의 없이 행한 전적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256		 2008-06-20
직업안정법 제4조에 따른 구직자에는 내·외국인을 특별하게 구별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등록절차 이후 외국인에 대해서도 직업소개가 가능하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기획과-1655		 2008-06-19
사용자단체가 해산하여도 사용자와 노동조합간 체결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계속 효력을 갖는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336		 2008-06-19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기획과-1655		 2008-06-19
641  /  642  /  643  /  644  /  645  /  646  / 647 /  648  /  649  /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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