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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아파트 분양, 임대아파트 분양의 경우 중도인출 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91		 2008-07-03
조정중지 등 조정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구제절차를 법률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493		 2008-07-03
사용자단체를 탈퇴시에도 중앙교섭에 응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497		 2008-07-03
근로계약 만료 후 재계약 거절은 해고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8부해300		 2008-07-03
휴직승인이 없는 상황에서 수차에 걸친 업무복귀 명령에 불응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246		 2008-07-03
정당에 가입하여 점심시간을 이용,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정치활동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재결례
2008부해302		 2008-07-02
다수에 걸쳐 무단결근하고 개선하지 아니할 경우에 관련규정에 정한 해고사유가 단 1회에 해당 되어 해고 하더라도 양정이 과하지 않다 재결례
2008부해309		 2008-07-02
근로기간 만료일 포함 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74		 2008-07-01
근로기간 만료일 포함 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74		 2008-07-01
자동차판매 대리점과 자동차판매중개계약을 체결하여 고정급 또는 기본급 없이 판매 대리인으로서의 영업활동을 할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8부해313		 2008-07-01
641  /  642  / 643 /  644  /  645  /  646  /  647  /  648  /  649  /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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