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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법인세 차감전 순익의 5% 기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84		 2008-07-10
금전적 손실에는 책임이 있더라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금품수수행위는 발생치 않았으므로 징계면직처분은 그 양정이 지나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8부해349		 2008-07-10
촉탁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시말서 2회 작성과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318		 2008-07-09
운전기사의 운행중 수시 휴대폰사용 등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정직 2개월의 처분을 함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320		 2008-07-09
3개년동안 갱신되어온 계약을 갑자기 근로자가 인식할 수 없는 기준으로 변경하여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333		 2008-07-09
해고사유등을 서면통지를 하였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바,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재결례
2008부해331		 2008-07-09
시간급에 수당이 혼합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산정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2455		 2008-07-08
사업주위탁훈련시 훈련생이 훈련비용을 부담하였을 경우 비용지원이 가능한지 행정해석
기업인력개발지원과-1002		 2008-07-08
기본 시급과 매월 고정 수당을 월급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고정 임금(수당)에 주휴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2455		 2008-07-08
신체장해로 원직에 복직할 수 없기에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168		 2008-07-08
641 /  642  /  643  /  644  /  645  /  646  /  647  /  648  /  649  /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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