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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업무도급위탁계약을 체결한 독립적인 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의무가 없어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08부해338/부노85		 2008-07-18
기금법인에서 채용한 근로자를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산정되는 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97		 2008-07-17
도급사업에 있어 원수급인의 재해보상 책임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2616		 2008-07-17
매월 근로일수와 급여액이 불규칙한 경우 통상임금 산정방법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2602		 2008-07-17
업무상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 등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08부해347		 2008-07-17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 약정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임금지급방법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2582		 2008-07-16
『케익디자이너』과정을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지원과정으로 인정가능 여부 행정해석
기업인력개발지원과-274		 2008-07-16
일시적ㆍ간헐적 사유로 가능한 파견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1076		 2008-07-16
구인자인 건설사와 공사 인부계약을 하는 경우 직업안정법 위반 규정 및 처벌대상 질의 행정해석
고용서비스기획과-2010		 2008-07-15
전문연구요원의 근로자 여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2567		 2008-07-15
631  /  632  /  633  /  634  /  635  /  636  /  637  /  638  / 639 /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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