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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연간 단위 상여금을 월 단위로 분할 지급한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평균임금을 산정해 퇴직금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3100		 2008-08-08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게 된다.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의 고용관리책임자 지정사실 신고누락에 따른 소급 등록 요청에 관한 질의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지원과-2253		 2008-08-07
대기시간 중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3076		 2008-08-07
파견업체만 변경되고 동일 사용사업주에게 계속 근로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였다면, 당해 기업은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1334		 2008-08-07
임원 1명이 2개의 임원직책을 겸직하는 경우라도 의결정족수에서는 1인으로 본다. 행정해석
노동조합과-1937		 2008-08-07
대기 시간 중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은 휴게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3076		 2008-08-07
과거 금품수수를 이유로 정직을 받았음에도 재차 금품을 수수하고 업무태만 및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413		 2008-08-07
경비업무를 용역업체로 이전하면서 용역업체에 고용승계 보장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8부해328		 2008-08-07
자율관리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3059		 2008-08-06
631  /  632  / 633 /  634  /  635  /  636  /  637  /  638  /  639  /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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