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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특별히 노동조합 분할결의나 조직형태변경 결의 없이 신설된 법인에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될 경우 신설법인에 신규설립 된 노조는 복수노조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03		 2008-08-20
수차례 무단결근을 지속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성실의무를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불이행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454		 2008-08-20
사용자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계약직 직원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을 준비하였다는 점 등을 살펴볼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재결례
2008부해355		 2008-08-20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처리한 행위로 인하여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437		 2008-08-20
장기간 동안 우편배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한 계약 해지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432		 2008-08-20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지정직업훈련시설이 대표자만을 변경하여 신규 직업훈련시설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
직업능력개발지원과-243		 2008-08-19
건설공사현장에서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사무실에서 제도기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파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사업의 금지업무에 해당되지 않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1434 		2008-08-19
건설공사현장에서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사무실에서 제도기술(캐드포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근로자파견사업의 금지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1434		 2008-08-19
5차례의 무단외출을 징계사유로 한 견책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326		 2008-08-19
도급업체로부터 향응과 성접대를 수수한 것은 직무와 무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외 성희롱, 영업장에서의 음주 및 주방에서의 흡연 사실도 인정되므로 해고(면직)처분이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447		 2008-08-19
621  /  622  /  623  /  624  /  625  /  626  /  627  /  628  / 629 /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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