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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출근저지에 대응하여 경찰의 지원을 받아 사장 출근을 가능하게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08부노139		 2008-10-01
인사와 업무, 임금지급 등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업무수행과정에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하여 온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사용자 적격이 있다 재결례
2008부해565		 2008-10-01
단지 거래처의 부도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및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근로자들을 해고 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555		 2008-10-01
단기간의 창고 임대 기간 동안 일용 근로자를 일시적으로 채용해 보관된 의류의 도·소매를 위한 의류 운송 및 단순 정리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면 산재보험 사업 종류는 도·소매 및 소비자 용품 수리업으로 적용하고 세적지인 의류 매장을 관할하는 지사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가입지원팀-3719		 2008-09-30
손실금을 책임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직무범위를 벗어나는 업무를 수행한 것 등을 이유로 면직처분까지 한 것은 사회통념상 그 양정이 과하다 재결례
2008부해556		 2008-09-30
경리 업무 등이 미숙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 된 것으로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2008부해564		 2008-09-30
무효화될 수도 있는 취업규칙이나 노동조합의 동의로 불이익하게 근로조건이 변경된 취업규칙도 당해 근로자에게는 유효하게 적용된다 재결례
2008부해563		 2008-09-30
원거리 전보발령을 통한 사용자의 기망으로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을 계기로 이를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08부해557		 2008-09-30
비록 3회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로하였으나, 아파트 주민들과의 불화로 인한 계약직 근로자와의 재계약 거부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 재결례
2008부해567		 2008-09-29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소급 변경하는 경우의 효력 여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4137		 2008-09-26
611  /  612  /  613  /  614  /  615  / 616 /  617  /  618  /  619  /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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