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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위원장 입후보 경선자가 없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 확정한다”는 노조의 선거관리규정은 이러한 노조법 규정에 위배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777		 2008-10-15
단순히 사업종목이 “엔터테인먼트(연예기획사)”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직업소개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일련의 직업소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등록(무료직업소개사업인 경우는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기획과-3519		 2008-10-15
노사간 필수유지업무협정을 반드시 체결하거나 적어도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받고서 쟁의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779		 2008-10-15
시간외 근로수당이 실제 ‘시간외 근로’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매월 정액(20시간 분)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실제로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이를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4492		 2008-10-15
근로자들에 대하여 출발신호 확인소홀 등을 사유로 정직 1개월 및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행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606		 2008-10-15
승기사업소 소장으로 근무 중 향응, 금품수수, 근무상황관리 소흘 등의 사유로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538		 2008-10-15
조합원의 징계사유가 노동조합활동과 관련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08부노145		 2008-10-14
신뢰관계를 완전히 져버린 행위를 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591		 2008-10-14
자사주의 취득 및 관리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479		 2008-10-13
산전후휴가자가 사망한 경우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가능여부 행정해석
여성고용과-638		 2008-10-13
611 /  612  /  613  /  614  /  615  /  616  /  617  /  618  /  619  /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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