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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본사 및 다수의 지사가 있을 경우 지사 1곳만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519		 2008-10-20
업무상 지득한 정보 등의 경쟁사 유출 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595		 2008-10-20
수습기간 중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 업무처리 미숙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612		 2008-10-20
조직 위계질서 문란·직무능력 부족·환아 보호자와의 빈번한 다툼 등을 이유로 해임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610		 2008-10-17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징계해고는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08부해602		 2008-10-17
수습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한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607		 2008-10-16
시간외 근로수당이 실제 ‘시간외 근로’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실제로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이를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4492		 2008-10-15
영화제작사(구인자)에게 보조출연자(소위 “엑스트라”)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구직자에 서면계약 체결없이 소개요금을 징수한 경우 직업안정법 위반여부 및 이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제재 행정해석
고용서비스기획과-3520		 2008-10-15
사업주가 채용예정자 대상으로 현장훈련을 실시할 경우 비용지원 요건 행정해석
기업인력개발지원과-1760		 2008-10-15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직업소개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구인자와 구직자간의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기획과-3519		 2008-10-15
601  /  602  /  603  /  604  /  605  /  606  /  607  /  608  /  609  /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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