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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두 차례의 음주운전 사고로 징역 6월의 실형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며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483		 2018-07-03
회사에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재해근로자 본연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3일 이상의 휴업재해 여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2880		 2018-06-29
정직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징계처분과 사용자의 조합원 개별면담 행위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396·460,2018부노56		 2018-06-28
업무상 부주의로 징계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유발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306		 2018-06-28
1.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의 결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국내 법인에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있다2.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하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452		 2018-06-25
정년폐지 사업장에 대한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요건 관련 행정해석
고령사회인력정책과-2018		 2018-06-22
위탁업체의 변경으로 새로운 위탁업체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 임금피크제 지원금 관련 근로자 요건(18개월 이상 계속 근무) 판단 행정해석
고령사회인력정책과-2019		 2018-06-22
앱을 통한 헬퍼 서비스 중개가 직업소개인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3181		 2018-06-21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462		 2018-06-21
근로자가 휴조일에 무단으로 차량을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장기간 문제를 삼지 않다가 소급하여 이를 이유로 정직처분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412		 2018-06-21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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