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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전보인사명령에 불응하여 부임을 거부하고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에 대하여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622		 2008-10-28
컨소시엄 운영기관의 참여기관은 사업계획서상 기재된 참여기관 이외에는 참여할 수 없는지 여부 및 참여기관의 소재지가 반드시 운영기관 권역 내에 소재해야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기업인력개발지원과-1841		 2008-10-27
징계위원회 개최 전날에서야 구두로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 등을 감안하면 정직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631		 2008-10-27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자의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626		 2008-10-27
차량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지입차주 겸 운전기사로 통학버스 운행을 한 것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8부해627		 2008-10-27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지원 여부 행정해석
기업인력개발지원과-402		 2008-10-23
호봉제에 관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업장에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한 신입사원이 노조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입사시의 연봉제 계약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경우 신의칙과 금반언 원칙에 위배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864		 2008-10-23
1. 시공 중인 건설현장을 포괄하는 기업별 노조가 이미 설립되어 있거나 일부 근로자들이 초기업 노조에 가입하고 있다면, 일부 다른 근로자들이 이와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기업별 노조를 설립하거나 다른 초기업 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복수노조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2. 단독조정인이 제시한 조정서에 당사자가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성립에 대한 형식적 흠결이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857		 2008-10-23
운행 중 휴대전화 통화에 대하여, 핸드프리(안전장치) 사용여부가 명백치 않는 가운데 이를 예단하여 정직처분을 함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571		 2008-10-23
베트남 현지 법인으로의 부당한 파견발령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한 출근정지 15일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579		 2008-10-23
601  /  602  /  603  /  604  /  605  /  606  /  607  / 608 /  609  /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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