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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진의에 기초한 의사표시 특약은 유효하다.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4843		 2008-10-31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진의에 기초한 의사표시 특약은 유효하다.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4843		 2008-10-31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진의에 기초한 의사표시 특약은 유효하다.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4843		 2008-10-31
사용자를 제외한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노조가 아니라면 노동조합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2637		 2008-10-29
부당 정직이 행하여진 시점에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구제 신청·구제 명령·이행 강제금 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4767		 2008-10-29
서울시의 강화된 단속지침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근로여건을 주장하며, 사용자의 출근지시에 응하지 않은 것은 자진 퇴사이다 재결례
2008부해646		 2008-10-29
이사회 개최 무산 등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경찰서에 고소된 사실만으로 직위해제 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630		 2008-10-29
채권추심업무’의 경우 “수금 및 관련 사무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나 “각 지점 창구에서 대출을 받으러 오는 고객들을 상담하는 업무”,“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업무” 등 금융사무원은 파견대상업무가 아니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2036		 2008-10-28
청소년수련관의 이관에 따른 고용조정 또는 기술지도 등을 위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소속 근로자들을 ‘○○청소년 육성재단’에서 동 재단의 근무상의 지시ㆍ명령을 받아 근무토록 하는 것이라면, 이는 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과는 다른 이른바 사외 파견(전출)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2039		 2008-10-28
기업 연계형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관공서·기업체·일반 가정 등과 위탁 계약에 의해 주 1회 방문하여 식물의 관수 및 먼지 제거·주변정리 및 식물 배치·영양분 및 병충해 예방약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부수적으로 센터내 꽃집으로의 판매 유도, 보육원이나 요양원 등 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에 무료로 식물 관리를 실시하는 '그린관리사업'은 사업 종류 농업, 사업세목 농업서비스업(80004)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가입지원팀-4112		 2008-10-28
601  /  602  /  603  /  604  /  605  /  606  / 607 /  608  /  609  /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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