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운전직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들과 도박을 하고 동료와 사이에 폭행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802		 2008-12-17
임의결행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한 면직처분은 징계양정이 지나쳐서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801		 2008-12-17
기간 내에 복직원이나 휴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근로자를 퇴직처리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772		 2008-12-16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형성 되었으므로 근로계약 해지 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769		 2008-12-16
연도 중에 설립된 법인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시기 및 방식 행정해석
여성고용과-927		 2008-12-15
기획회사가 보조출연자에 대하여 촬영현장에서의 대기, 집합, 출연 등의 지휘·감독 등을 직접 행하고 있다면 이는 도급계약임을 추정할 수 있는 징표가 될 것이지만, 최종적으로 도급계약인지, 근로자파견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타 다른 요소들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차별개선과-700		 2008-12-15
인사규정에 의한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인사상,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직위해제 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799		 2008-12-15
수차례 반복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이 갱신기간이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계약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08부해786		 2008-12-15
사용자의 단체협약 규정에 따른 배차지시에 불응하면서 승무를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승무정지 20일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756		 2008-12-15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어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된 협약은 유효하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 등으로 연장근로의 필요성이 없어 연장근로를 축소하거나 실시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408		 2008-12-12
591  /  592  /  593  / 594 /  595  /  596  /  597  /  598  /  599  /  60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