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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사업장 내 동종·동일 직급의 다른 근로자보다 과다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18부노73,74		 2018-07-27
임금인상률 미보고, 인사위원회 미개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감봉 3개월 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565		 2018-07-26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의 수행기관 내부 참여인력 외 수행기관 소속자가 강의를 실시하는 경우 강사료 지급 대상이 되는지 행정해석
지역산업고용정책과-1861		 2018-07-24
갱신기대권을 가지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한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576		 2018-07-24
정년 도달 후 기간제(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계약만료 통보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520·537,2018부노71		 2018-07-20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범위의 의미 및 항공운송업을 운영하는 ○○항공 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가능 여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3258		 2018-07-19
반복적인 쓰레기 상하차작업으로 인해 진단받은 ‘요추L1 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병’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8-1273		 2018-07-19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으로 연금제도 운영이 가능한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871		 2018-07-18
근로자들의 사업장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사용자는 실질적인 폐업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여 구제명령을 실현할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547		 2018-07-18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근로의무 정지 기간 중인 사람이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2506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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