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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임금이 삭감된 후 퇴직 또는 임금이 삭감된 후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법 및 일부 근속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67		 2009-01-08
일부 근속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67		 2009-01-08
근로자가 고충처리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사이버상의 고충처리센터 뿐 아니라 구두로 고충처리를 신고할 수 있는 오프라인상의 채널도 확보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57		 2009-01-08
승진상 차별 행정해석
여성고용과-90		 2009-01-08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석·박사과정 학·연구생의 근로자 여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133		 2009-01-08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전액관리제가 강행규정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48		 2009-01-08
비상근 회장이 사업경영의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경우에는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50		 2009-01-08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갱신을 거절하면 그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는 해고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된다 재결례
2008부해841		 2009-01-07
취업규칙상 규정된 징계절차를 어겼다면 그 처분은 부당하고, 비위행위에 귀책이 있는 이상 그에 상응하는 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843		 2009-01-07
과반수 노조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하였으나 과반수 미만 노조가 된 경우 노사협의회규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그 임기(3년)가 보장된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40		 2009-01-06
581  /  582  /  583  /  584  /  585  /  586  /  587  /  588  / 589 /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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