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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기준일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371		 2009-01-16
임원의 퇴직연금 규약 준수 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151		 2009-01-16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 협정의 상여금 지급 제한 규정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373		 2009-01-16
근로자가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되었다면, 연차 유급 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은 해당 근로자의 복직일이 아닌 입사일이 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371		 2009-01-16
공립고등학교는 상시 근로자 수 50인 여부에 관계없이 직장 복귀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직업재활팀-192		 2009-01-15
징계사유 중 상당부분이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 처리되었으며, 이를 제외한 징계사유는 경미하여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 재결례
2008부해871		 2009-01-15
폭언 및 교육방해 등 지속적인 업무방해 행위를 이유로 직위해제한 것은 예상되는 업무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868		 2009-01-15
화물운송회사가 소속 운전기사로 하여금 화물차를 지입한 물류회사의 운송업무를 하게 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차별개선과-89		 2009-01-14
산재보험료의 반환 또는 추가 징수 등의 사유 발생 등의 사정은 다음 보험 연도 보험 수지율 산정시에 반영해 개별 실적 요율이 결정되는 것이다 행정해석
납부지원팀-163		 2009-01-14
가격 인상을 앞둔 비료 성수기에 부하직원이 비료의 인수를 거절한 것을 이유로 대기발령한 것은 정당하나, 해고까지 한 것은 지나치다 재결례
2008부해877		 2009-01-14
581  /  582  /  583  /  584  /  585  /  586  / 587 /  588  /  589  /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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