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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공무원이 인사청탁의 취지로 금품을 제공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인사청탁의 결과로 승진을 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은 인사청탁의 취지로 금품을 제공한 날을 의미합니다. 행정해석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59		 2009-01-28
협약 유효기간 중에도 예상치 못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98		 2009-01-28
자동차 정비기사가 차량수리를 위한 부품을 청구하여 차량수리에 사용하지 않고 사외로 반출한 것을 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878		 2009-01-28
1. 연차휴가 사용시기지정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다
2.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단서(2009.5.21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임금지급이 단체협약과 상반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3. 휴업 기간 중 상여금(성과급) 지급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바가 없다면, 휴업 기간에 비례하여 상여금 등을 감액 지급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535		 2009-01-23
‘주유업무와 세차업무’를 겸하는 경우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차별개선과-165		 2009-01-22
파견근로자의 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의무 주체 행정해석
여성고용과-266		 2009-01-22
‘주유업무와 세차업무’를 겸하는 경우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 여부 질의 행정해석
차별개선과-165 		2009-01-22
사용자의 승낙 없이 개최된 근무시간 중의 노조 집회에 단순 참여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징계책임을 묻기 어렵다 재결례
2008부해900		 2009-01-22
단체협약의 규정대로 근로자들 또는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를 하지 않은 점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2008부노224		 2009-01-22
항만법에 의한 예선이 항내에서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항외를 항행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선원법상의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법제처08-0399		 2009-01-21
581  /  582  /  583  /  584  / 585 /  586  /  587  /  588  /  589  /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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