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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회생절차개시 후의 공익채권 변제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665		 2009-02-04
퇴직금•DB형에서 DC형 변경시 부담금 산정방법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59		 2009-02-04
퇴직금‧DB형에서 DC형 변경시 부담금 산정방법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59		 2009-02-04
노사가 수락한 조정서를 자치단체장에게 승인 요청하기 전 내부 이사회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부결시키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68		 2009-02-03
소송대리인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 또는 취소 신청을 제기하는 방법 등을 통해 유족 연금의 적법 수급권자가 조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 요청된다 행정해석
보상팀-684		 2009-02-03
전보대상자 선정의 합리적인 기준이 없고, 그 간 관례적으로 행하여 온 근로자와의 사전협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913		 2009-02-03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 조직 분위기 저해 등을 사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915		 2009-02-03
기존의 근로조건 보다 불리한 근로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862		 2009-02-03
재요양 후 장해급여 지급방법에 대한 질의 행정해석
보상팀-702		 2009-02-02
한공장내 분사 독립된 다수의 원청과 도급계약을 한 하청업체의 근로자가 원청 직원의 작업지시를 받는 경우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차별개선과-199		 2009-02-02
581  /  582  / 583 /  584  /  585  /  586  /  587  /  588  /  589  /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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