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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일정한 조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초기업노조 산하기구의 ‘운영규정’은 독자적 규약할 것입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324		 2009-02-09
근로자의 퇴직의사에 따라 사용자가 다음날 퇴직처리한 것으로, 사용자의 해고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재결례
2008부해930		 2009-02-09
연장근로시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있는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722		 2009-02-06
근로계약 자동만료 사유인 정규직 발령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727		 2009-02-06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연장 근로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규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722		 2009-02-06
고용허가제 적용제외 외국인의 퇴직연금 도입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82		 2009-02-05
고용허가제 적용제외 외국인의 퇴직연금 도입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82		 2009-02-05
고용 유지 여부의 판단은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었는지에 관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요청됨 행정해석
직업재활팀-418		 2009-02-05
입사 당시 1년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년간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해온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라는 사유만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919		 2009-02-05
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기간 이전에 보수교육을 이수할 경우 법정 보수교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안전보건정책과-391		 2009-02-04
581  / 582 /  583  /  584  /  585  /  586  /  587  /  588  /  589  /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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