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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재결례
2008부해890		 2009-02-12
동료근로자들에게 퇴사 등에 대한 의사를 밝힌 점, 해고철회 등에 대한 적극적인 이의 제기 등이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해고처분으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8부해933		 2009-02-12
폐업 신고되어 사업이 완전히 종료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원직에 복직하다는 것은 의미 없어 그 구제이익이 없다. 재결례
2008부해935		 2009-02-12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 소개요금 관련 질의 행정해석
고용서비스기획과-805		 2009-02-11
덤웨이트’와 관련한 부속품 제조·판매·A/S 및 설치하는 업체로 공장에서 주문 사항에 맞게 임의 가공 후 현장에서 일부 조립 및 설치 작업을 행했다면 생산 제품 설치공사에 관한 적용 특례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가입지원팀-572		 2009-02-10
구체적인 입증자료 없이 정당한 이유없는 단협거부와 지배·개입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2008부노234		 2009-02-10
사용자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인 법인의 감사가 한 재심신청은 부적법하다 재결례
2008부해929		 2009-02-10
추가진단서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의 귀책으로 취업규칙상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면직처분으로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924		 2009-02-10
근로자위원 임기 연임 제한에 관한 조항을 노사협의회 규정에 두더라도 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464		 2009-02-09
물류센터 에어컨 설치기사의 근로자 여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778		 2009-02-09
581 /  582  /  583  /  584  /  585  /  586  /  587  /  588  /  589  /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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