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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경영컨설팅 자문 및 용역계약’에 따라 구 경영진들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문을 수행한 수급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
2008부해947		 2009-02-17
경력직으로 채용되면서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기재한 것을 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948		 2009-02-17
전보기간 동안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전보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재결례
2008부해954		 2009-02-16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징계해직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950		 2009-02-16
기간의 정함이 있는 촉탁으로 3차례 갱신되었으나, 담당업무가 없고 근무태도의 문제점을 들어 갱신거절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939		 2009-02-16
사직서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종료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941		 2009-02-16
인정받은 훈련과정 개시일 이전에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행정처분 가능 여부 행정해석
직업능력개발지원과-417		 2009-02-13
우편원격 위탁훈련기관에서 DB서버 다운으로 훈련생관리, 평가 및 첨삭지도 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 행정처분이 가능한 지 여부 행정해석
직업능력개발지원과-417		 2009-02-13
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 지침
근로기준과-387		 2009-02-13
다른 법무사사무소로 전직할 예정임과 사직의사를 알고도 수리하지 않고 징계규정에도 없는 6개월 정직처분은 양정에 있어 과하다 재결례
2008부해889		 2009-02-12
571  /  572  /  573  /  574  /  575  /  576  /  577  /  578  /  579  /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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