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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나 협박이 아닌 본인의 자유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623		 2018-08-07
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 행정해석
법제처18-0403		 2018-08-06
최초 1년간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2년차 1일에 총 26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행정해석
법제처18-0404		 2018-08-06
사업단의 사회적기업인증 종료 관련 행정해석
사회적기업과-2775		 2018-08-03
사업주와 종사자가 상담업무 종사경력 기간을 다르게 주장할 경우, 근무경력 기간을 판단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4055		 2018-08-03
퇴직 후 동일사업장 복직시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대상 여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3260		 2018-08-02
초심에서 구제신청이 모두 인용된 근로자에게는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의 이익이 없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613		 2018-08-02
대표이사만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 퇴직연금규약 변경신고 가능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075		 2018-07-31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계산 방법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091		 2018-07-31
건축물 용도가 공장인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이 가능한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3954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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