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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산재보험의 사업 종류는 재해 발생의 위험성, 완성품이나 서비스의 내용, 작업 공정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분류한다 행정해석
가입지원팀-818		 2009-02-26
사업의 단절없이 계속적으로 운영되어 온 노인인력관리센터 실버 택배 사업은 택배 사업의 최초 개시일부터 계속사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가입지원팀-818		 2009-02-26
해고회피 노력, 공정한 해고기준,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에 있어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정리해고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9부해32		 2009-02-26
산재발생보고의무 위반여부를 판단할 경우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안전보건정책과-611		 2009-02-25
사립학교의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되지 않습니다. 행정해석
법령해석총괄과-392		 2009-02-25
군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후 퇴직하는 경우에 군인연금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71조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행정해석
법령해석총괄과-392		 2009-02-25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해고 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조건부 명예퇴직 의사를 밝히고 이에 대한 각서를 제출하여 수리되었다면 해고 처분이 성립되지 않는다 재결례
2008부해940		 2009-02-25
외주가공계약 해지에 따른 라인가동 중단으로 발생한 잉여인원에 대해 대기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재결례
2008부해922		 2009-02-25
근로자에게 공금유용, 결재권한 남용을 통한 공금집행, 사업장내에서 풍기문란,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비위행위가 있어 징계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31		 2009-02-25
회사합병시 파견기간 계산과 경력 인정 범위는? 행정해석
차별개선과-373		 2009-02-24
571  /  572  /  573  /  574  /  575  /  576  / 577 /  578  /  579  /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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