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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법인의 대표이사가 실제 상담업무를 2년이상 행한 것에 대해 직업상담원 등록뿐만 아니라 관련법령 등에 의한 공적 문서 등에 의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춘 자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1282		 2009-03-06
‘편의점 직영점포의 점장의 업무’가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해당 여부 질의 행정해석
차별개선과-453 		2009-03-06
훈련기관이 결석한 훈련생의 출석확인란을 공란으로 방치하거나, 훈련기관과 훈련생이 상의하여 오전반 훈련을 받고 오후반에 출석한 것으로 출결관리를 한 경우에 행정처분 기준 행정해석
직업능력개발지원과-655		 2009-03-05
훈련내용 등이 유사한 훈련과정의 ‘당해 훈련과정’ 범위 및 위탁․인정제한 받은 훈련과정의 기간 추가 가능여부 행정해석
직업능력개발지원과-654		 2009-03-05
대기발령 기간동안 보직을 부여받지 못해 취업규칙에 의거 당연면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에 해당된다 재결례
2009부해49		 2009-03-05
공금 부정사용 및 횡령행위에 대하여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58		 2009-03-05
유기계약으로서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다거나 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재계약거부는 기간만료에 의한 당연한 계약종료이다 재결례
2009부해57		 2009-03-05
시설의 재정권과 인사권 및 경영권을 가지고 각 시설의 운영전반을 책임지고 관장한 법인 산하기관의 시설장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9부해56		 2009-03-05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그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한 임금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한 이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해야 한다. 재결례
국권위08-04500		 2009-03-05
대한민국 영주권을 가진 자에 대한 훈련교사 자격증 교부 여부 등 행정해석
직업능력정책과-779호		 2009-03-04
571  /  572  /  573  /  574  / 575 /  576  /  577  /  578  /  579  /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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