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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식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1418		 2009-03-10
훈련수당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양성훈련 과정(월 120시간 이상) 및 중도 탈락 훈련생에 대한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 가능 훈련과정의 기준(월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3개월 이상 실시) 행정해석
인적자원개발과-548		 2009-03-10
징계사유와 동 사유 발생 이후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한 감봉3월의 징계처분은 과하다 재결례
2008부해953		 2009-03-10
업무상 지시에 대한 이행거부,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21		 2009-03-10
근로자의 차량정비 요구에 사용자가 차량에 이상이 없으며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여 줄 수 있음을 통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차량 미정비를 이유로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것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9부해71		 2009-03-10
장제는 유족이 지내고 비용만 사업주가 부담하는 경우 유족이 아닌 자에 대한 장의비 지급은 수급권 대위에 의해서 청구 가능하다 행정해석
보상팀-1497		 2009-03-09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록요건 관련 질의 행정해석
고용서비스기획과-1282		 2009-03-06
‘편의점 직영점포의 점장의 업무’가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차별개선과-453		 2009-03-06
계약직 근로자가 산전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야 하는지 행정해석
여성고용과-779		 2009-03-06
시·도생활체육협회의가 채용한‘스포츠강사’를 초등학교에서 근무토록 하는 경우‘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와 파견대상 업무 포함여부? 행정해석
차별개선과-463		 2009-03-06
571  /  572  /  573  / 574 /  575  /  576  /  577  /  578  /  579  /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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