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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종교단체의 퇴직연금 도입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575		 2009-03-13
『실무봉제』,『양장기능사, 화훼장식사 과정』(국가기술자격)에 대하여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
기업인력개발지원과-577		 2009-03-13
종교단체의 퇴직연금 도입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575		 2009-03-13
반납한 임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578		 2009-03-13
신고수리된 무료직업소개소가 없어졌거나 실질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 신고접수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1425		 2009-03-13
직무관련 거액의 금원제공제의 사실 단순미보고 행위에 대한 정직3월 등의 처분은 양정과다로 부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29		 2009-03-12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판단하여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74		 2009-03-11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에 대해 적성평가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해고하더라도 합리성을 심히 일탈하지 않는 한 정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51		 2009-03-11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에 정한 본채용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73		 2009-03-11
무효인 운영내규의 규정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43		 2009-03-11
571  /  572  / 573 /  574  /  575  /  576  /  577  /  578  /  579  /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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