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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연차휴가를 사용 후 약정휴가를 사용토록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1774		 2009-03-25
『재활놀이교육사』과정이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
기업인력개발지원과-692 , 		2009-03-25
개인적인 질병으로 업무에 불충실하였던 점, 무단결근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점 등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122		 2009-03-25
독립된 사업장에서 온라인을 이용하여 실시한 정기안전교육 및 특별안전교육을 법적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안전보건정책과-948		 2009-03-24
간병팀장으로서 간병사들의 사직서를 집단으로 제출받고 방치한 점, 환자의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한 점 등을 이유로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99		 2009-03-24
근무지가 특정된 근로자에 대한 원거리 전보명령 시 근로자의 동의없는 전보명령은 부당하고, 이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09부해94		 2009-03-24
조합원은 노동조합 비치 서류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요구 할 수 있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행정관청에 결산결과나 운영상황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810		 2009-03-23
사용자의 허가 없이 작업공정을 촬영하여 법원 등에 제공한 것을 사유로 중징계인 대기발령 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지나치다 재결례
2009부해77		 2009-03-23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이 없고 또한 달리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를 발견하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재결례
2009부해102		 2009-03-23
집게크레인 운행능력을 파악한 뒤 고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간 유효한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어 구제신청을 각하한 초심이 정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112		 2009-03-23
561  /  562  /  563  /  564  /  565  /  566  /  567  /  568  /  569  /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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