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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의사소견서의 요양증빙서류 가능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729		 2009-03-27
정당하지 않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무급 처리한 것은 정당하여 이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재결례
2009부노26		 2009-03-27
임금 반납.삭감.동결 등에 관한 해석기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797		 2009-03-26
고객들이 혼잡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위험발생 방지 업무와 기타 고객 응대업무’를 포함하여 수행하는 경우 파견대상인지? 행정해석
차별개선과-640		 2009-03-26
고객들이 혼잡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위험발생 방지 업무와 기타 고객 응대업무’를 포함하여 수행하는 경우 파견대상 여부 질의 행정해석
차별개선과-640 		2009-03-26
수협 공판장 내 선별 업무를 별개의 사업주체인 용역회사에 의해 수행하고 있는 경우 연안 용역을 사업주로 판단함이 타당하며 용역회사가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액 징수대상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가입지원팀-1264		 2009-03-26
근로자의 사고경력, 운송수입금 미납 등을 이유로 신차를 배정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배차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09부해109		 2009-03-26
직장상사가 영업에 필요한 샘플링 작업지시를 하자 직속상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를 거부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95		 2009-03-26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 완화 민원 행정해석
고용서비스기획과-1629		 2009-03-25
『재활놀이교육사』과정이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
기업인력개발지원과-692		 2009-03-25
561  /  562  /  563  /  564  /  565  /  566  /  567  /  568  / 569 /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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