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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용자가 면직처분을 취소하고 원직복직 인사발령을 하였다면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재결례
2009부해136		 2009-04-02
평균임금 산정시 소수점 4자리 이하 계산방법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777		 2009-04-01
평균임금 산정시 소수점 4자리 이하 계산방법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777		 2009-04-01
8개월 동안 근로관계 중단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아무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근로관계 해지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2009부해138		 2009-04-01
재심 신청기간 10일이 경과한 후에 재심을 신청한 것은 부적법하다 재결례
2009부해107		 2009-03-31
계약기간이 1년인 ‘도서관 주말 근무 대체 인력’의 경우, 고용보험법상의 일용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바, 고용보험 적용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로 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지원과-1209		 2009-03-30
산재보험 적용 업종을 제조업으로 하였다 할지라도 작업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재해자가 종사한 업무가 광업에 해당하는지 및 재해자의 작업 조건 및 근로 형태 등이 진폐 법령에 의한 분진 작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유족 위로금 지급 대상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요양팀-2072		 2009-03-30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금지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이 아니다 재결례
2009부해146		 2009-03-30
유급휴직 후 복직하여 근무를 태만히 하고, 사용자의 정당한 작업지시를 거부한 근로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114		 2009-03-30
의사소견서의 요양증빙서류 가능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729		 2009-03-27
561  /  562  /  563  /  564  /  565  /  566  /  567  / 568 /  569  /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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